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중국 안에 탈북난민이 없다는 중국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자체조사를 통해 난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UNHCR는 지난 97년부터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탈북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작업을 벌인 결과 중국 안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 가운데 난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탈북자 문제를 유엔기구 차원에서 다룰수 있음을 처음으로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는 민간단체 등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길을 열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

중국정부도 중국영토 안에 탈북자 인신매매·성폭행 사범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중국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통보해왔다.중국정부가 아직은 중국내에 북한난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중국정부가 북한 이탈주민들을 친지방문 목적의 밀입국자로 규정하고 공안당국이 북한으로 되돌려보냈던 점을 감안할때 탈북자의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중국 주권에 자극을 주지 않고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이끌어낸 우리정부의 조용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엄밀하게 보아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지금까지 탈북자의 90% 이상은‘빵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주민들이며 극심한 생활고와 열악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탈세력들이기 때문이다.그들이 자유와 인간적행복권을 추구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한다.필자는 지난달 30일 중국 길림성(吉林省) 도문시(圖們市)에서 탈북자와 대화를 가질 기회가 있었다.“많은 탈북자가 중국땅에서 인권유린과 배고픔을 겪고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는 절규는 오늘의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을 대변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을 떠돌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신변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정부도 탈북자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최소한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그리고 중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탈북자들의 강제추방만은 막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張淸洙논설위원 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