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선진과 후진 여부를 가늠하는데 종종 경제성장,소득분배,복지시설,정치문화 등에 연관된 지표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국민생산은 높아도 분배정의가 나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있고,복지제도는 좋아도 정치균열이 심한 이탈리아같은 나라도 있다.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국가발전이바탕하고 있는 사회의 개방성, 다원성, 자율성의 수준에서 그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가 사회 전체를 쥐었다폈다 하는데 있다.그간 민주화과정에서 우리 사회도 상당히 개방되었고,여러분야들 사이에 다원적 공존의 원칙이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노동,문화,언론,법률,종교,교육 등을 보면 아직도 자율적으로움직이기보다 정치라는 중앙의 구심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부인키어렵다.

이러한 정치 주도현상은 특히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정치계절이 가까이 올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한다.‘사람뽑아가기’나 ‘사회길들이기’가 그좋은 보기다.최근여야 사이에서 신당이다,재창당이라는 미명아래 벌어지고있는 신진인사 영입,조세형평과 부패척결이라는 명분아래 이루어지고 있는국가권력기관에 의한 편파사정에서 그 사태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무엇보다 안타깝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현실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정치주도현상을 밀어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모순된 성향이다.정치계절이 오면 적지 않은 중요인사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을기웃거리다 못해 각종 연(緣)을 찾아 줄서기에 나선다.이러다 보니 군간부,언론인,변호사,교직자,의약사,종교인,기업인,연예인 등 가릴 것없이 자기 본업은 제쳐놓고 정치권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들락거림이 자기가 속한 분야의 자율성을 침식할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닌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다.자신의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에 서야 나라가 잘되는 법인데 그 반대의 경우다.

물론 그들에게 정치하지 말라는 금기는 없다.현실정치를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전문성을 갖춘 개혁적 인사들이 적극 나설 필요도 있다.그러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정치에 대한 참여 이전에 여러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들을 주축으로 발언권이 세지면서 각 분야의 실질적 힘이 커져야 한다.

아직 한국사회는 제도분화와 다원경쟁의 기반위에 민주주의가 터를 잡고 있지 못하다.진정한 의미의 문화권력,언론권력,노동권력,경제권력,지식권력,종교권력,법률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우리사회에 역사에 정죄하는 성직자,진리를 탐구하는 지식인,경제를 고민하는 기업인,진위를 가려내는 언론인,시비를 판단하는 법조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유이다.다산 정약용은 일찍이“인재를 키우는 정책은 소홀하면서 사람을 쓸 곳은 넓어지고,인재를 가리는방법은 거칠면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많아졌다”라고 개탄한 바 있다.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눈치안보고 자기소임에 충실한 인재들에 대해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살아 숨쉬게 해주어야 한다.어디를 둘러 보아도 한국사회는 오너사회다.정당,기업,언론,대학만 해도 일인지배에 의한 권력독식을 볼 수 있다.의사결정이 위계화되어 있는 곳에선 창의와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체제로는 새 천년은 커녕 새로운 백년조차 맞이할 수 없다.한국사회의조직및 운영원리를 바꾸는 것이 패러다임의 교체라면 우리의 화급한 과제는사회 모든 영역의 개방성과 다원성과 자율성을 키우려는 스스로의 환골탈태에 놓여 있다.

[林 玄 鎭 서울대교수·정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