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말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 (WTO)다자간무역협상(뉴라운드)의기본틀이 될 ‘각료선언문’초안이 미국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갖게한다.지난 7일 마련된 ‘각료선언문’초안을 보면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인 농산물문제와 반(反)덤핑문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시장접근분야에서 농산물자유화가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한국 등 개발도상국의 관심분야인 반덤핑규제의 제한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한국·유럽연합(EU)·일본 등이 이 초안에 강력히 반발,다시 작성할것을 요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86년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미국 주도로 끝난데 이번 뉴라운드협상도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에 의해좌우될 경우 우리나라 농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뉴라운드협상 각료회의 개최가 한달여로 다가서고 있는데도 정부와관계자들이 별다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지난 86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때의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번 뉴라운드의주요 쟁점은 농산물시장개방과 반덤핑규제 완화다.한국 등개도국은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농산물 관세감축이 점진적으로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보조를 완전히 철폐하고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관세삭감을 이번초안에서는‘과감한 삭감’으로 표현하고 있다.반덤핑문제의 경우는 미국 등선진국의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한국과 일본은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 반덤핑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없어 앞으로 다자간협상이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EU와 일본 등과 연대,초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나그 성과는 의문이다. 정부는 과거 협상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능동적으로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의 비(非)교역적 기능과 개도국 특별대우의 강화를 통한 참가국의 이익균형에 역점을 두고협상대응방안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현재 WTO제도는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기능과 식량안보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또 개도국의 소규모 생존농업여건도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때문에 농산물 수·출입간,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익이심한 불균형상태에 있다.그러므로 정부와 국내 농업관련 민간단체는 우리측의 협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관련국과 제휴,농산물 시장개방과 반덤핑 남용을 최대한 억제시킬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