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대북정책은 특징적인 내용으로 국민에게 다가왔다.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 포장된 화해·교류 내용이었다.그러나50여년간 지속된 대결정책에 굳어진 우리 국민의 시각은 포용정책에 대해 우려와 불안의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더욱이 북한은 경제파탄에 식량사정까지 극한상황에 부딪혀 전 세계의 동정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정부도성의껏 지원하며 화해와 교류의 가닥을 흔들림없이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포용정책도 화해와 교류만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북정책 3원칙 속에서 추진해 왔다.지난 1년 반동안 파고 높은 영변 핵문제와금창리 지하 핵시설,미사일 발사까지 어느 정도 해결한 지금 우리 국민은 대북 포용의 정부정책에 대해 명료하게 마음을 정리할 때가 됐다.

안보를 바탕으로 한 화해와 교류정책은 그동안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킬 만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됐으며 포용정책은 이제 첫 열매를 맺게 됐다.우리의 포용정책이 기민하게 주변국을 설득해서대처하지 못했더라면 서해사건,핵개발문제,미사일 발사문제 등을 해결하는실마리를 찾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자칫 민족장래에 큰 불행을 가져올수도 있었을 것이다.

서해에서는 해군함정이 싸우고 동해에서는 금강산 유람선이 왕래하는 서쟁동교(西爭東交)라는 곡예 같은 대북정책을 우리 정부는 성공적으로 수행해강력한 안보태세와 부동의 화해교류를 대내외에 입증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전쟁방지와 화해·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셈이다.정부정책이 실패했을 때는 준엄하게 비판할 적극성도 가져야겠지만 정부정책이 성공궤도를질주할 때는 정부를 지원하는 능동성도 발휘하는 것이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국민적 태도라고 생각한다.



최병훈[이시영 초대부통령 기념사업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