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들어 미사일여단을 미사일사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전체 병력을1만명 가량 증강하고 상어급 잠수함 10여척을 새로 전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화학탄 2,500∼5,000t과 탄저균 등 생물학 무기 10여종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국방부가 발간한 ‘99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처럼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발간된 국방백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투자비 내역과 사업진행 과정 뿐 아니라 북한의 화생전 능력과우리 군의 대비책,북방한계선(NLL) 수호의지,주한미군의 전력 등을 자세히공개했다.

■98 국방백서와의 차이점 국방정책의 기조가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도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됐다.국방획득 5대 정책방향을포함,2000∼2004년 국방 중기계획,올해 방위력개선 투자비 내역,올해 주요군사장비 전력화 계획,차기전투기사업 진행과정,주요 무기의 국외도입 현황등을 새로 담았다.주한미군의인가병력 및 미8군·주한 미공군 주요 장비 등의 종류,대수와 함께 신속억제방안,전투력 증강,시차별 부대전개 등으로 나누어진 증원전력의 종류를 수록했다.이밖에 북한 미사일 개발연표,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현황,주요국의 군사혁신 현황 등 52종의 부록을 첨부했다.

■북한의 군사력 북한은 올해의 군사비를 총예산의 14.5%인 13억6,000만달러로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3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남한은 총예산의 16.4%인 13조7,490억원이다.

실질구매력 측면에서 비교하면 우리보다 3배 이상 전력증강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중국 국경지역에 미사일 발사기지를 건설했으며 AN-2기 및 상어급소형 잠수함을 추가로 건조했다.이밖에 주변국 위협 및 대외협상용 수단으로 1∼2개 정도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사거리 2,500㎞,6,700㎞인 대포동 1,2호 미사일을 중점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득정기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