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크고 작은 불만의 목소리가 청원,헌법소원 등으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행정자치부가 내린 제40회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자 이번에는 다른 수험생 40여명이 내년도 제42회 사시 2차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져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지난달 28일 행자부에 집단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해당기관의 관리 소홀과 출제위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 늦게나마 시정을 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다른 수험생들의 불이익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시 1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했다.즉 ▲구제된 527명에 대해 2차시험을 따로 보게 하는분리선발안 ▲제42·43회 2차시험은 같이 치르되 제41·42회 1차 합격자 가운데 2차 합격자 700명을 먼저 선발하고 이들의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구제자의 2차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정원외 선발안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8월 제5회 법무사 2차시험 관리가 문제가 있었다면서헌법소원을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수험생 P씨 등 3명은 “2차시험은 수험생들이 문제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험시작 3∼4분전에 나눠주는 것이 관례인데도 제3고사장만 시험지를 늦게 배포해 불이익을 봤다”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인회계사 시험,공인중개사 시험 등 국가시험에 대한 크고 작은이의 제기가 러시를 이루는 실정이다.

한 고시관계자는 “국가시험 출제기관이 수험생들의 지속적인 도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수험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사소하게여겨 대응을 소홀히 하면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원이든 수험생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