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외교 ‘탈북자’ 조용한 해법 제시

洪외교 ‘탈북자’ 조용한 해법 제시

입력 1999-10-07 00:00
수정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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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한국과 중국,북한 3국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 공개적 처리 또한 쉽지 않다.탈북자를 보는 시각도 엇갈리는 상황이다.보는 각도에 따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잠시 국경을 넘은 탈북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정치성을 띤 난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은 6일 탈북자 해법으로 ‘조용한외교’를 제시했다.탈북자 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려는 중국과,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한국의 입장이 엇갈려 조용한 물밑 외교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하면 중국을 자극시켜 결국 ‘탈북자’들에게 피해가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있다.홍장관은 “중국과 끊임없이 탈북자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탈북자 규모를 놓고 일부에서 ‘과장된 수치’를 내놓고 있다는불만을 간접으로 피력했다.홍장관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30만명설’을 의식한듯,1만∼3만명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 수치는 중국 국경을 넘어 한달 이상 체류하는 탈북자를 기준으로 중국측 주장(7,000∼8,000명)과 국제적 단체,한국의 현지공관의 주장을 종합한 결과라는 후문이다.

홍장관의 이날 발언에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지속적 노력을부각하려는 의지도 담겼다.지난주 외교부 국정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집중 추궁한 데 대한 반론의 성격도 띠고 있다.홍장관도 이날 “탈북자 문제를 놓고 한·중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고“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교섭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질책도 한몫 거들었다는 후문이다.그러나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홍장관은 “미들(중간) 파워국으로서 사이즈에 맞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강조했다. 오일만기자oilman@

1999-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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