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기의 국정방향과 정책대안을 바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듯 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한 여론의 눈길은 여느 때보다 날카롭다.국감 초반전의 행태를 평가하며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초반 분석과 평가 여론의 기대치가 높아서인지 국감 초반의 전반적인 ‘체감성적표’는 “평년작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볼썽사나운 구태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있다는 것이다.내년 총선을 의식한 ‘한건주의식 물량 공세’가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약진’은 정책감사 가능성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국감 초반 최대 성과로 꼽힌다.정치권 주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의원들은 한결같이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매일이 뽑은 ‘국감 일일 베스트 5’에 선정된 의원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고 21세기 지구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정책대안을 내놓았다.재벌개혁과 중소기업 회생정책,소외계층·인권 사각지대의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방안,IMF형 경제범죄 예방책,정보화시대의 지식기반 구축프로그램,지역간 균형개발 대책,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등이 실례(實例)다.

초반 국감을 두고 “의원간 우열(優劣)이 극명하게 엇갈린 양극화현상을 보였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는 것도 ‘베스트 5’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의 맹활약에 따른 것이다.

■향후 대안 ‘베스트 5’에 선정된 의원들의 특징은 관련 분야의 정책자료집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제점을 심층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것이다.질의내용도 객관성과 전문성을 띨 수밖에 없다.보건복지위 소속 모 의원이 통계수치를 단순 나열하면서 피감기관을 호통치다 면박을 당한 구태(舊態)와는 대조적이다.지엽적인 질문을 통한 체면치레성 국감이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

‘발로 뛰는 국감’도 새로운 국감상(像)으로 부각되고 있다.일부 의원은현장 실사(實査)를 통해 촬영한 비디오물이나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최대한 활용,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좌관이 작성해준 질의서를 단순히 읽어 내려가거나 ‘뻥튀기식’ 보도자료만 남발하는 무성의한 감사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정부쪽 실정(失政)을 질타한 일부 여당 의원의 소신 감사는 국감 취지와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생산적·건설적인 국감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정부나 피감기관,심지어 특정 이해집단을 상대로 아부성 질의를 늘어놓거나 ‘봐주기식’ 감사를 벌이는 구태의연한 자세는 ‘퇴출 대상 1순위’라는 지적이다.

피감기관의 수감 태도에도 개선할 점이 많다.일부 정부 부처의 늑장 자료제출,자료 미제출,답변 회피,부서장 업무파악 미흡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반복됐다.의원회관 주변에는 “15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보니 일부 부처 관료가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박찬구기자 ckpark@ *정치권-시민단체 국감평가 정면충돌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평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개개인을 점수로 평가해 ‘베스트’ ‘워스트’ 등 의원 실명을 공개하는방식에 반발하고 있다.‘워스트’에 뽑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평가방식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상황에서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국회 통외위,건교위,보건복지위,국방위에 이어 지난 2일에는 재경위에서도 표결을 거쳐 시민단체의 국감 방청을 막기로 결정했다.시민단체의 방청을 막는 상임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여야 총무들도 지난 2일 시민단체의 평가방식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국감 시민연대의 평가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면서 “자기들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나쁜 점수를 준다면 공정성 논란은 물론 정책평가를 하겠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도 “국감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평가가 아닌 의원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측은 이에 대해 평가는 사전에 공개한 20개의 지표에 근거,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로운 이슈의 발굴,현장조사 등 10개의 가산점 지표와 알맹이 없는 질문,이해집단의 편파적 대변 등 10개의 감점지표를 토대로 점수를 산정하는 것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장 모니터 요원은 39개 시민단체에서 관련 분야를 수년간 연구해온 전문가들로 해당 쟁점들을 감시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측은 오히려 정치권이 낡은 정치문화의 틀을 깨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평가로 인한 당장의 곤혹스러움에서 벗어나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국감 방청을 막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강력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시민연대의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시민단체는 건전한 시민의상식을 토대로 자신들이 선출한 의원을 평가할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시민단체의 국감 방청을 전문성이란 이름으로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