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법사·재경·통일외교통상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정부는 금강산관광개발 사업비가 북한의 군사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현대가 북측에 주는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장관은 이미 현대측이 북측과 현금 대신 곡물,가전제품 등 현물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임장관은 “군사비 전용증거는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사업을 이용한 현대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임장관은 통일부의 사업승인과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의 방북시점 전후의 현대건설,현대상선,금강개발의 주가 변화를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자민련의 이건개(李健介)의원은 “2000년도 평양 8·15축전에 학생 및 친북인사의 방문을 허용할 계획은 없느냐”며 대북포용정책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장관은 “정부는 교류협력의폭을 넓혀나가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문회사인 서전·런디사가 뉴욕의 유엔 북한대표부에서 북측과 접촉,6억달러 규모의 대북경수로 송배전공사를 극비리에 추진중인데도 정부가 이를 은폐,결과적으로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은 충북 노근리에서6·25 당시 발생한 미군의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방부 차원에서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필요할 경우 미군의 비밀문건 확보와 현장조사 등을 통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은 정무위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과 PC통신을 통한 원조교제 등의 실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레드 존)’설치 미비 등 청소년보호장치의 문제점을 캐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전산원 국감에서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의원은 “4대 사회보험이 내년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전산망 확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각각 독자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호환성이 없는 등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며 공공정보의 통합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풍연 이석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