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를 마감하는 국정감사 첫날인 29일 여당의원들이 문제점 지적에치중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대정부 공세에 역점을 뒀다.

?외교통상부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는 ‘페리보고서 공개’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야당의원들은 동티모르 파병 저지를 관철하지 못한탓인지 초반부터 ‘분풀이성’ 발언으로 홍순영장관을 몰아쳤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미국의원들이 모두 본 페리보고서 전문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공개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에 홍장관은 “보고서전문을 갖고 있으나,페리보고서는 미국이 기안한 것이라 공개에 한계가 있다”며 완곡하게 거부했다.

?국방부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잇달아 신청,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동티모르 파병문제를 다시 물고 늘어졌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은 한영수(韓英洙)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자마자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동티모르 파병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 합동위원회가개최되지 않아 토의가 불충분했다”면서 “위원장의 공식사과가 없으면 국감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교육부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두뇌한국 21’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비롯,교원 수급문제가 관심사였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의원은 “‘두뇌한국 21’ 기획조정위원회에 아주대와 관련된 관계자가 2명이나 포함됐다는 사실은 아주대가 과학기술분야와분자과학부문에 지원대상으로 뽑히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국민회의 박범진(朴範珍)의원은 “62세로 교원정년을 단축한 결과,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구체적인 교원 수급대책이 없다면차라리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문화부 문화광광위에서 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회장에 영화를 가위질한 공륜 출신의 박종국씨를 선임하고,예술을 정권유지수단으로 이용해온 오광수씨를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의정부’문화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사 재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의원은 일본문화의 2차개방과 관련,“공연은 개방하고 공연을 음반으로 만들거나 방송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문화산업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농림부 농림해양위 의원들은 한결같이 ‘빚덩이만 늘리는 실패한 농정’을 질타하고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변정일(邊精一)의원은 “98년말 기준으로 농가부채는 31% 늘고 농가소득은 13% 줄었다면 이는 가장 큰 농정파탄”이라며 “부채상환을 2년 후로 미뤘는데 200교藪〈? 농민들이 특별히 목돈이라도 생기는가”라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의원도 “최근 3년간 전국 농협에서 경매조치한 농지가 1,000만평을 넘는다”며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서울시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시 간부들의 업무보고 생략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의 실랑이로 시작됐다. 가까스로 시작된 국감에서 의원들은 서울시의 예산낭비와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송현섭(宋鉉燮)의원은 지하철공사가 무임승차권을 무더기로 발매해 500여억원의 수입감소를 초래했다며 서울지하철의 부실운영을 지적했다.

우득정 박선화 김재순 오일만기자djwootk@*취재수첩 자리잡아 가는 '사이버정치' 21세기를 앞둔 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사이버정치’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해 새로운 풍속도를 실감케 하고 있다.

국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인터넷 홈페이지에 국감에서 질의할 자료를 미리 공개,국감을 받는 행정기관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개인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의원은 100여명이나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질의자료를 미리 공개하는 의원이 생긴 것은 올들어 처음 생긴 현상이다.

문화관광위 소속 국민회의 길승흠(吉昇欽)·정동채(鄭東采)·신기남(辛基南),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의원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들은 국정감사 하루나 이틀 전에 질의요지를 개인홈페이지에 띄워 국감을 받는 기관의 내실있는답변을 이끌어내고있다.국감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절약될 뿐 아니라 질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이 나와 일거양득이다.

지금까지 책자로 발간했던 정책자료집도 인터넷에 함께 올려 국감을 받는행정기관뿐 아니라 문화정책에 관심있는 일반인의 ‘참여정치’도 이끌어내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국감에 앞서 질의 요지를문서로 배포하는 ‘국감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최재승(崔在昇)·김민석(金民錫),한나라당 권철현(權哲鉉)·김호일(金浩一)의원 등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책자료집을 내놓으며 정책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김성수 정치팀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