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 사각지대 많다

지자체 감사 사각지대 많다

입력 1999-09-29 00:00
수정 1999-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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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의 사각지대로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감사원이 국민회의 조찬형의원 등의 요구로 제출한 국감자료‘최근 3년간 감사 미실시기관’ 통계에 의하면 전국 32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동구,인천 남동구,울산 중구,군포시,전남 함평군,경북 청송군,서귀포시 등 이들 32개 지자체들은 3년간 감사원의 일반감사는 물론 성과·특정·기동감사 등 특별감사조차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감사 인력의 부족으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64%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번도 일반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감사 인력 부족으로 민원 관련 비리나 예산 유용 개연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면서 감사 인력 충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재 감사원의 총인원은 822명이나 실제 감사 인력은 650여명에 불과하며,특히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6국의 감사 인력은 70여명으로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9-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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