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반도체 특수의 허상에 눈이 멀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돌입 직후인 지난해 1월 당시 강만수(姜萬洙)재정경제원 차관은 이렇게 통탄했다.그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에게 외환위기 초래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피력하면서 “외환위기는 근본적으로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됐지만 반도체 특수에 따른 착시(錯視)현상이 일어난 93년부터 사실상 외환위기가 시작됐다”고 고백했다.

요컨대 몇몇 기업들에게 연간 수조원씩의 돈보따리를 안겨준 반도체 수출을빼면 나라전체의 경상수지나 수출구조가 만신창이였는데도, 반도체 호황에눈이 멀어 이후 3∼4년동안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경쟁력없는 산업구조야말로 외환위기의 가장 큰 주범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요즘 타이완의 지진으로 전 세계의 반도체 물량이 달리면서 반도체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바야흐로 온 나라가 반도체 특수라는 훈풍(薰風)에 휘감기는 듯 하다.우리 수출의 첨병역할을 하는 반도체 수출의 증가는 곧바로국부(國富)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마땅히 반길 일이다.

그러나 마냥 즐길 것 만은 분명 아니다.오히려 강 전 차관의 가슴 쓰라린고백을 다시한번 음미해야 할 시점이다.실제로 그가 외환위기의 주 원인으로 지목한 우리의 산업구조는 당시와 비교해서 별반 나아진 게 없다.총 수출중에서 반도체·자동차 등 몇몇 주력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0%를웃돌고,미국·일본 등 주력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최근 몇년새 더욱 심화하고 있다.올 상반기 중 7대 종합상사의 수출비중도 3년째 증가추세다.중소기업수출육성이라는 정책과 현실이 따로 노는 상황이다.이는 곧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산업구조를 벗지 못했다는 것이며,그만큼 우리의 수출기반이 취약하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 경제의 화두는 여전히 구조조정의 달성이다.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리며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우리 경제구조를 재편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때다. 훈풍을 즐기느라 그 속에 녹아있는 습기에 옷이 젖는 줄을 몰랐던과거 상황을 다시 재연해서야 되겠는가.

[박은호 경제과학팀 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