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의 우리 전투병의 해외파견은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보호라는 ‘유엔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한국이 6·25 당시 유엔의 수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에 대한 보은(報恩)의 의미도 적지않다.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동티모르 사태는 단순한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인류공동 이념의 실현 장”이라며 “이번 파병은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라는 우리정부의 기본원칙과도 부합된다”고 파병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용병 논쟁’에 시달렸던 베트남전 파병과 달리 확실한 대의명분도 갖고있다.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과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국제적 파병의 당위성과 적법성이 충족됐기 때문이다.다국적군 구성에 있어서 호주의 ‘독주’를 우려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시아 국가의 파병을 환영하는 것도 우리로선 다행스런 대목이다.

논란이 됐던 전투병 파견에 대해서는 동티모르 민병대가 무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교전 사태 등에 대비한 자위의 측면에서 제대로 훈련된 보병을 보내는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지적했던 교전 우려와 인도네시아 국민정서 자극 가능성도염두에 두고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인도네시아 군부를 대표하는 위란토 국방장관도 최근 “(한국군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임무를 수행하면 전투부대를 파병해도 절대 안전할 것”이라며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파병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적잖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민주주의와 인권수호에 앞장섰다는 ‘상징성’ 때문이다.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도 최근 “도덕성을 갖춘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번 파병은 국가이익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