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발생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들의 각종범죄는 총 1,316건에 이르고 있으며,같은 기간 동안 각종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건수도 총 3,04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관별 범죄 발생 및 징계처분 통보사항’ 자료에 따르면 중앙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의 범죄 및 징계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 각부 및 산하기관 공직자들의 범죄 징계처분 건수는 각각 369건,974건인 데 비해 비해 서울시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및 징계건수는 각각 947건,2,069건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가운데 범죄 및 징계처분 건수가 많은 부처는 관세청,국세청 등국세징수기관과 교육부,법무부,경찰청,병무청,건교부 등 민원업무와 관련된부서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직접 세금을 징수하거나,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 근무자일수록 각종 비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관세청은 범죄발생건수가 64건,징계처분건수가 78건으로 고루 많았으며,국세청(범죄 58건,징계 164건)과 지방교육청을 포함한 교육부(범죄 53건,징계147건)도 범죄 및 징계 발생 빈도가 높았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징계처분건수는 148건인 데 비해 범죄건수는 1건에 불과해 혹시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내부적으로 축소·은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