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을 90여일 앞둔 세계금융시장의 핫이슈는 중국 위안(元)화의 평가절하 여부이다.세계 저가제품의 50%를 생산하는 중국 위안화 절하의 파괴력은‘메가톤’급 금융태풍이어서,회복세를 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제2의환란(換亂)’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과 일본 경제를 침체 속으로 몰아넣어세계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가 내년까지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절하가 초미의 관심사로 돼있는 것은 최근 중국경제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 지난 7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스탠더드&푸어스(S&P)가 중국의 장기신용등급을 끌어내린 것도 불투명한 중국의 경제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두자리수를 웃돌던 성장률이 98년 7% 대로 급락한데 이어,수출도 0.5% 늘어나는데 그쳤다.12억 인구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성장전략을 모색하더라도 이미 수출에 타성이 젖어버린 중국으로서는 성장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물부문과 함께 금융부문에도 빨간불이켜졌다.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의 파산이 줄잇고 있으며,부실채권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0%인 2,5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서방 전문가들은 추산하고있다.국유기업과 금융개혁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 증가도 불안요인이다.그로인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만이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공산이 크다.

물론 평가절하가 경제적 잣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중국의 정책결정이국익을 우선시하는 데다 서방보다 상대적으로 자의성이 많고,엔화 동향 등외부적 요소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따라서 가까운 시일내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은 98년 44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올렸고 98년말 현재 1,450억달러의 외환보유고와 장기 외채가 주류여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외채구조를지니고 있다. 특히 소비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내수확대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평가절하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오히려 수입설비와원자재 가격을 높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확대 조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증대와 무역수지 개선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외채 상환부담을 오히려가중시키고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중국 경제에 대한외국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투자수익의 송금액이 줄어들어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피할 공산도 커진다.

아시아국가들이 외환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절하가 단행되면 이들 국가의 경제회복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지금까지 버티며 쌓아왔던 아시아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크게 손상받을 수 있다.무역수지흑자에 따른 대미(對美)통상마찰,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도 위안화 절하에신중하도록 하는 변수다.

김규환기자 khkim@ *병력증강서 첨단무기화 시대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1세기를 ‘인민해방군의 하이테크무기화 세기’로 명명했다.

중국 지도부가 91년 걸프전과 지난 3월말 유고연방 코소보 사태 때 미국 및나토군하이테크 무기의 가공할만한 화력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정거리 8,000㎞의 둥펑(東風) 31호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및 중성자탄 보유,러시아제 수호이30 전투기 도입 등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게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군사력은 일단 수적인 면에서 여타의 나라를 압도한다.98년 타이완(臺灣)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은 인민해방군·인민무장경찰대(무경)및 민병으로 구성된다. 총병력은 인민해방군 280여만명,무경 100만명,민병 110만명 등 모두 490여만명이다.

인민해방군은 육군 187여만명,해군 36만8,000여명,공군 34만9,000여명,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 16만7,000여명 등 280여만명이다.

97년 중국의 국방비는 미공개분 1,600억위안을 포함해 모두 2,400억위안(약36조원)으로 추산된다.우리나라(14조4,390억원)의 2배를 훨씬 웃도는 셈이다.

중국의 하이테크 무기화는 첨단분야는 물론 재래식 무기개발 등에도 적용하고 있다.육군의 기계화사단과 긴급 전개부대는 T-80,T-85Ⅱ 각 전차를 갖추고 있다.T-85Ⅲ과 제3세대 전차,신형 122㎜·130㎜·152㎜ 자주포가 실험이이미 끝나 실전 배치되고 있다.

해군은 초계정·잠수함 등의 부문에서,공군은 공중급유기·함재 전투기·조기경계 관제기 등의 부문에서 하이테크화를 서두르고 있다.

김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