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법전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건전한 양식과 양심,경험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22일 정년 퇴임한 조승형(趙昇衡·65)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은 조문만 따지는 외곬보다는 자신의 양식을 판결에 반영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야한다”고 충고했다.퇴임식이 끝난 뒤 조재판관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만났다.다음은 일문일답.

?5년11일 동안 재임하면서 기억에 남는 판결은.

5·18사건과 관련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뒤집었을 때다.독일 교수의 관련 논문을 직역해 재판관들을 설득한 끝에 2대 7로기울었던 의견을 7대 2로 바꿨다.

?보람됐던 일과 아쉬웠던 점은.

검사,변호사,국회의원,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등을 거쳤지만 가장 보람이 있었던 직책은 헌법재판관이었다.내 판결이 기록으로 남아 역사가 된다는 사실에 소명감을 갖고 일했다.아쉬웠던 점은 헌재 재판관이 시민·언론·학계 대표 등 비법조인으로 충원돼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대법원과 갈등을 자주 빚어왔는데.

갈등이 아니라 대법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배치되면 헌재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이탈리아서도 그같은 갈등이 있었지만 헌재의 위상을 살려주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동안 위헌 의견 21건을 포함해 무려 261건의 소수의견을 냈는데.

앞에 언급한 대로 현실적인 시각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결과일 뿐이다.

?정치 재개설도 있는데.

지난 92년 12월18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내고 정치를 떠났다.나이도 많아 본업인 변호사 일에만 몰두하겠다.

검사 시절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조재판관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권에 들어가 평민당 총재특보와 13대 의원을 지낸 뒤 92년 대선 당시에는 김대중(金大中)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다.김대통령이 흉금을 터놓고 고언을 듣는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