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불법 도청·감청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불법 도청·감청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엄중히 다스려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또 “합법적인 감청도 가능한 한 줄여 나가도록 하고,늦었지만 국민에게 충분히 진상을 알리고 시정할 것들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아울러 당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는가 하면 관계 부처가 공동명의로 22일자 도하 각 신문에 ‘국민 여러분,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는 광고를 냈다.

정부쪽 해명이 아니더라도 도청·감청문제는 야당의 정치공세와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진상이 그릇되게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다.국가안보나 유괴·납치 등 반인륜적인 범죄,마약 및 조직폭력 등 강력 범죄수사를 위해 최소한의 감청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진상을진작 국민에게 상세히 밝혔어야 했다.실제로 범죄 증가율과 이동전화 보급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올 상반기 합법적인감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80건에서 2,103건으로 41.3%가 줄었다.긴급감청도 같은 기간 639건에서 150건으로 무려 76.5%가 줄었다.다만 수사과정에서 전화 가입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3% 늘었을 뿐이다.

이는 범죄 증가와 이동전화 보급률 상승에 따른 것이다.그럼에도 국민은 사실조회를 감청으로 오해하고 있고,기술적으로 어려운 이동전화의 내용도 쉽게 감청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아무리 사실이 이렇더라도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따라서 불신을 씻는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정부는 영장 없이 실시하는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감청대상을 축소하고 감청기간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며,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사설 신용조사소 등에 의한 불법 도청,개인 신상정보 유출,몰래 카메라 등 불법행위도 엄정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같은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수치다.정부는 말이 아니라 철저한 제도로써 ‘도청·감청 시비’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