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전투병 파병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명분에 바탕을 두고있다.20일 열린 관련부처 차관회의에서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다.인도적 측면에서 대량학살에 직면한 동티모르인들을 보호,독립의 열망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무장 민병대의 주민학살 저지와 난민 호송 등이 주요 임무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아태 공동체’라는 논리를 폈다.“아태 공동체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정치의 안정없이 경제번영이 불가능하고 경제 안정없이는 정치 역시 불안하다”는 논리다.동티모르의 정치불안을 조속히 매듭지어 아태 경제 번영에 일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핵심 논쟁사항은 전투병 파병 문제다.야당인 한나라당는 ‘인명피해’ 우려를 앞세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민단체들도 신문광고를 통해 “동티모르 파병이 인도네시아인들과의 마찰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자칫 한국인에 대한 테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군 파병을 환영하고있는 만큼 정치권 등의 우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반론이다.외교통상부 장철균(張哲均)대변인은 이날 “유엔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의 결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제,“우리의 다국적군 참여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영입장을 밝혔고 우리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교민과 기업보호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장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민 및 진출기업의 신변안전과 우리 기업의 활동기반이 계속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지 교민들을 진정시켰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자우하리 나타트마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20일 홍장관 면담에 앞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나타트 대사는 “한국정부의 파병이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오일만기자 oilman@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아태 공동체’라는 논리를 폈다.“아태 공동체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정치의 안정없이 경제번영이 불가능하고 경제 안정없이는 정치 역시 불안하다”는 논리다.동티모르의 정치불안을 조속히 매듭지어 아태 경제 번영에 일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핵심 논쟁사항은 전투병 파병 문제다.야당인 한나라당는 ‘인명피해’ 우려를 앞세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민단체들도 신문광고를 통해 “동티모르 파병이 인도네시아인들과의 마찰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자칫 한국인에 대한 테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군 파병을 환영하고있는 만큼 정치권 등의 우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반론이다.외교통상부 장철균(張哲均)대변인은 이날 “유엔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의 결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제,“우리의 다국적군 참여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영입장을 밝혔고 우리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교민과 기업보호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장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민 및 진출기업의 신변안전과 우리 기업의 활동기반이 계속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지 교민들을 진정시켰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자우하리 나타트마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20일 홍장관 면담에 앞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나타트 대사는 “한국정부의 파병이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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