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견기업 500곳 세무조사

국세청, 중견기업 500곳 세무조사

입력 1999-09-20 00:00
수정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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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가 중견그룹과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대되고 있다.국세청은 19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고용 의사들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이 고용의사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실제급여와 신고소득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법에 정해놓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급여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토록 병원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병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로 비자금을조성,신고외 소득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법인소속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재벌그룹뿐 아니라 중견그룹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지방청별로 탈세혐의가 포착된기업을 대상으로 부의 변칙증여나 사전상속,기업주의회사자금 유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기업들에 대한 탈세조사를 주식이동조사와 연계할 계획이며 연내 500여개 기업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에는 200∼300개 기업이 주식이동조사를 받았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추승호 기자 chu@
1999-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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