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일본의 향후 대북정책의 골격을 이룰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 권고보고서가 15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WMD)개발중단을 통해 남북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단기,중기,장기의 3단계 목표와 5개항의 정책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보고서 공개에 따라 기존 협상창구를 한단계 높인 북·미 ‘차관급회담’이내달 중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페리 조정관은 15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이어 15∼16일 상원위원회에 출석,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미 행정부는 건의내용을 검토한 뒤 한·일양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와 미국의 일부 대북 경제제재 해제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계획 중단보장 확보▲한국·일본은 물론 북한의 협조 아래 한반도 냉전종식 등 3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북정책의 포괄·통합적 접근방식 채택 ▲미 행정부내 부서간 조정 역할을 맡을 대사급 고위직 신설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TCOG) 존속 ▲미의회내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북한 도발에 따른 긴급상황 가능성 대비 등을 5대 정책추진 사항으로 권고했다.

페리 조정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종식을 위해 북한의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대북수교를 포함해 관계정상화를 할 용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이런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 필요성을 강력히 권고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쟁억지력을 견지할 필요성에 무게를 두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 재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