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난립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투자자들의 피해다.관련 법규와 감독체계가 지극히 부실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법체계와 감독 사각지대 일정요건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 벤처펀드와 벌처펀드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그런 과정이 필요없는 파이낸스사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투자자들이 돈을 통째로 떼일 위험이 적지않다.벤처펀드와 벌처펀드라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각각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에 등록을 하긴 하지만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벤처펀드의 경우 5년 내에 40%만 벤처기업에 투자하기만 하면 세제 혜택을주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뭐했나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미리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치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한 증권사 직원은 “감독을 받지 않는 펀드들이 백주에 투자자들을 버젓이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특히 펀드들의 합법성과 관련 재정경제부나 금감원 등 한 부서도 명쾌하게 판단을내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등록·감독당국이 없는 부동산펀드의 경우 건설교통부 등이 맡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말했다.또 “파이낸스사의 경우 사설 금융기관이라는 위치 때문에 강제 등록규정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주식투자나 은행법 등에 애매한 조항을 명확히 고쳐 함부로 유가증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산자부 산업정책과 당국자는 “산자부,중기청 등으로 산재해 있는 펀드 감독권한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은 관할 부처에서 받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감독은 금감원이 전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