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금융감독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대한생명과 서울은행 처리에관한 입장을 정리했다.대한생명과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 일정 등 남은 절차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대한생명 이달 말까지는 공적자금 투입을 마치겠다는 게 금감위의 스케줄이다.최대의 고비는 감자(減資) 실현여부다.일단 금감위는 10일까지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회장측에 부실금융기관 지정방침에 관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줄 예정이다.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 기회다.

하지만 최 회장측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상화방안을 제출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이런 경우에는 11일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관리인을 통해 감자명령을 내려 추석 전에 감자와 예금보험공사의 증자를,추석직후에는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리인이 감자와 증자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해석도 적지않아감자를 뜻대로 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최 회장측의 협조없이 감자 후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감자가 제대로되지 않으면 썩 내키지는 않지만 계약이전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대한생명의 계약을 다른 생보사로 넘기거나 새로운 생보사를 만들어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법정공방 가능성도 대한생명 처리에 변수다.최 회장측이 항소를 한다든가또 다시 금감위의 결정이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계속 법정다툼을 할 경우 대한생명 해결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금감위는 최 회장측을 설득하고 있으나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서울은행 오는 20일쯤 4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다.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0%선으로 높아진다.현재 정부의 지분은 94%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제일은행과 같이 정부지분은100%로 된다.소액주주의 주식이 완전소각되는 탓이다.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오는 6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소액주주 주식 소각문제,감자 등을 논의한다.소액 주주의 매수청구가도 결정된다.매수청구가는 550원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영국계인 홍콩상하이은행(HSBC)과의 매각협상이 완전 결렬된 것도서울은행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그동안에는 매각방침에 따라 임직원들이 동요돼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웠다.

남상덕(南相德)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제 2심의관은 “선진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외국의 전문 경영진을 빨리 영입해 정상화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