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통합방송법 통과가 무산되자 책임 공방이 무성하다.

논란의 초점은 방송정책권의 향배였다.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권까지 가져가막강한 위상을 갖게 되는 데 대한 정부 내의 거부감과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방송장악이 꼭 필요하다는 여당측의 정치적 판단이 방송법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지난 달 19일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이 “방송정책권은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 이같은 일부 세력의 사전각본설을부추겼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박장관의 발언은 행정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방송위의 정책적 판단을 이행하는 행정적 권한을 시사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위원회 도입이라는 KBS 경영진의 엉뚱한 문제제기가 사태를 그르친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KBS와 정부내 수구세력의 합작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몇몇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기도 하다.

엄주웅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와 정권이 방송개혁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지난 7월의 노정합의는 정부,의회,방송사,시민단체가 일구어낼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진행과정을 지켜본 많은 이들이 정권과 정부 안에 방송법 제정을 견인해낼 만한 브레인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양대 방송사 노조를 제외하고는 방송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는 정기국회 초반 통과를 밀어붙이는 방안과 아예 상정조차 안하고 정기국회 폐회 직후 위성방송법안이라도 추진하는 두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성방송법은 한 시간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손쉽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입법에나서더라도 ‘당초 방송개혁 의지가 없었다’는 역공을 부를 여지가 많아 선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