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은 2000년대의 첫해를 맞아 새천년에 대비해 투자를 확대하는한편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다는 두 가지 방향에서 편성됐다.새로운 투자 요인이 늘어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규모를 최소한으로줄이는 데 1차 목표를 두었다.이를 위해 예산 우선순위 조정에 어느 해보다고심했다는 후문이다.

내년에는 세입이 올보다 5조8,000억원 정도 늘어난 81조원에 이를 것으로예상된다.내년 예산 잠정치는 93조원이므로 12조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11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메워야 한다.

5% 예산 증가율은 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내년 실질성장률 5∼6%,예상 물가상승률 2∼3%를 감안했다.예산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도 3.5%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낮추겠다는설명이다.세입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목표 시점도 당초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건전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정책도 경기대응 정책에서 적자관리정책으로 바뀐다.따라서 공공근로 예산 등 실직자를 위한 예산과 벤처기업 육성 등한시적 운용 예산은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산층 육성,소외계층 지원,미래산업 투자,사회간접자본 투자,지역개발 투자 등을 위한 예산은 우선 배정된다.우선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따라 154만명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1인당 13만1,000원과 의료비,학자금을 지원받는다.중·고교생 40만명이 학비를 지원받고 낡은 학교를 새로 짓거나 고치는 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처음으로 0.4% 깎였던 국방예산도 전체 증가율선에서 다시 인상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우선 투자대상이다.특히 2001년까지 757㎞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명절 귀향·귀경길의 고속도로 상습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