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아 새롭게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는 문민정부때의 공룡부처인 재정경제원에 환란의 ‘원죄(原罪)’를 물어 정부 안의 금융감독 기능을 독립화,일원화한 조직이다.다시는 IMF체제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뼈아픈 반성 위에서 말이다.

그러나 잘못된 운영 탓일까.금감위는 불행하게도 옛 재경원의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느낌이다.금감위가 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채권은행단은 금감위의 지침을 해당 기업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그치고 있다.채권은행단은 ‘보이지 않는 손-금감위’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하고 자율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최근 대우그룹 처리문제에서 이런 현상은두드러진다.

가관인 것은 일부 금감위 고위 관계자들의 행태가 속다르고 겉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 스타일이라는 점이다.구조개혁기획단 당국자는 24일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느냐”는 물음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으로 대신했다.“(워크아웃 문제 등은)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요”라며 소관의 일을 남의 일처럼 내뱉었다. 거의 모든 것을 금감위에서 결정하면서도 마치 채권은행단과 당사자인 대우그룹 간에 결정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것이다.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오도된 인식의 발로다.

금감위의 책임회피와 오만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은행들과 투신사가 자금지원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시중금리가 치솟게 된 배경에는 금감위의잘못도 적지 않다.금감위는 지난 14일 투신사 유동성 대책을 위한 회의를 한뒤 은행들이 91일간 투신사에 빌려주더라도 하루짜리 콜금리에다 0.5% 포인트를 가산하는 조건이라고 발표했다.문제가 꼬이자 금감위 관계자들은“금리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은행과 투신권을 연결만 해준 것”이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힘 있는 자리일수록 겸손해야 한다.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함께집행상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만일 금감위가 막강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일부 소승적 자아 도취감에 빠진 관료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이시대 국가가 금감위에권한을 부여한 시대적 사명감을 망각한 것이라고 감히 지적하고 싶다.

[곽태헌 경제과학팀 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