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前동대문구청장 邊義正…복직 가능

서울시, 前동대문구청장 邊義正…복직 가능

입력 1999-08-23 00:00
수정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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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구속된 뒤 9년3개월간의 법정투쟁을 거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변의정(邊義正) 전 동대문구청장이 조만간 복직될 전망이다.

서울시 원세훈(元世勳) 행정관리국장은 22일 “변 전 구청장은 형 확정에따라 당연퇴직된 경우여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퇴직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복직신청이 접수되면 빠른 시일 안에 절차를 밟아 복직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해직기간중의 봉급도 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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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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