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趙成台) 국방부장관이 23일 금세기 들어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과 공식회담을 갖는 것은 군사외교사에 한획을긋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지난 92년 한·중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후 한국의 대통령이 3차례 중국을공식 방문하는 등 정상회담이 8차례나 성사되고 대외교역 규모면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서로 세번째 위치를 점유할 만큼 양국간의 관계는 급진전됐으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걸음마단계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경제·외교 등 비군사적인 부문에서는 ‘선린·우호’ 수준까지 진전됐으나 군사적인측면에서는 6·25때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적대 관계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시아 등 4강 균형외교에서 가장 미흡했던 한국과 중국간의 군사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유일한 후견인이자 동맹관계인 중국의 군 총수가 한국의 국방장관과 손을 맞잡고 회담함으로써 양국 정상회담에서 선언했던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뒷받침하게 됐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의 지도부에게는 상상도 못할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한·중 국방장관회담은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미국의 국방장관과 공식 회담을 갖는 것에 빗댈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지도부로서는 최후의 보루를 상실한 셈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의 모험에 결정적인 제어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중간에 군사적인 채널이 확보됨에 따라 ‘오해’를 상당히 덜 수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에도 기여할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미국 및 일본이 근래 들어 중국과 군사적으로 불편한관계에 놓인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지역에서 우리의 군사외교적인 위상도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된다’는 기존의 방침외에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라는 측면에서 실리가 적잖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득정기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