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皇甫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1과장은 지난 97년 9월 보임한뒤로 줄곧 ‘갈증’을 느껴왔다.수많은 공정거래 심판사건을 다루면서 유사한 국내외 사례나 이론적 근거 등 심판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이 항상 아쉬웠던 것이다.

심판관리담당관실은 담당 과별로 접수된 여러 공정거래분쟁들을 취합,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에 상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분쟁내용만 객관적으로 잘 정리해 회의에 올리면 그만(?)이다.하지만 황과장은 이에 만족할 수 없었다.공정거래위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선 ‘+α’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2월 황과장은 마침내 그동안의 갈증을 풀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다.

‘910모임’을 만든 것이다.심판관리1담당관실의 사무관 5명과 주사 3명을‘직권’으로 가입시켰다.그리곤 매일 아침 9시 10분부터 회의실에 둘러앉아 20∼30분간 공정거래와 관련한 국내외 서적과 자료를 파고들었다.‘일본 독점금지법 심결·판례 백선’이라는 700쪽짜리 책 2권을 비롯해 국내외 관련논문,관계문헌 등 자료 250여건이 순식간에 심판관리담당관실 회의실에 쌓였다.

“저 친구들 뭐 여기가 도서관인줄 아나”하는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심판관리담당관실 직원들은 지난 6개월간 60여건의 자료를 독파했다.

“공정거래위원들의 심결을 충실히 보좌하는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그러자니 우리부터 잘 알아야죠.외국에선 이런 분쟁을 어떻게 푸는지,문제는 뭔지하는 등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들께 올립니다.물론 만족해하시죠.모임을 만들기 전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장재군(張在君)사무관의 말이다.

장사무관은 “그전엔 유사한 분쟁사례를 찾는데만도 한참 걸려 당황하기 일쑤였다”며 “언뜻 보면 그룹스터디가 시간을 빼앗는 것 같지만 업무처리에훨씬 생산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자랑했다.

공부도 습관일까.과장의 ‘학구열’에 이끌려 시작했던 연구모임이지만 지금은 과장이 출장가도 9시 10분이면 어김없이 자료를 들고 둘러앉는다.옆사무실 사무관까지 가세,식구도 10명으로 늘었다.심판관리담당 실무자들이 공정거래 전문가들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진경호기자kyo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