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부이사장을 포함한 3명의 이사 자리를 1개월 가량 공석으로 남겨 놓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전임 이사의 임기를 물려받은보궐(補闕)이사의 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이사 임명 승인권을 가진 환경부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달 15일 운영이사에서 물러난 H씨가 “정부 기관 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이므로 지난해 5월20일 임명된 뒤 1년2개월여 만에 그만둘 수 없다”며 반발한데서 비롯됐다.
공단은 “정관에 ‘보궐이사는 전(前) 이사의 잔여 임기 동안 직책을 수행한다’고 돼 있을 뿐 아니라,H씨는 자신이 이사로 임명될 때 정관에 이의를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정부 기관 이사의 임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을 들어 자기가 이사로 임명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재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지난해 5월19일 당시 환경부 장관이결재한 공단의 이사 임명에 관한 문서에도 H씨를 포함해 당시 이사로 임명된 3명의 임기가 모두 99년 7월15일로 명시돼 있다.
공단은 또 “지난해 10월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앞으로 임명되는 이사는임기를 3년으로 하되,이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 임명된 이사는 종전의 정관을 따른다’고 의결했기 때문에 H씨의 임기는 지난달 15일로 끝났다”고 밝혔다.당시 이사회는 H씨가 “보궐이사의 임기를 전 이사의 잔여 임기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요구해 소집됐으며,H씨도 참석했다.
환경부는 H씨의 임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H씨의 반발이 워낙집요한 데다,엄대우(嚴大羽) 이사장이 호남 출신 인사를 이사로 임명하기 위해 이사를 교체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공단이 지난달 9일,16일,28일 3차례나 환경부와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요청한 부이사장,기획이사,운영이사 등 3명의 임명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다.특히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H씨를 옹호하고 나서자 중간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고 있다.
공단은 최근 국립공원 내 정화조를 교체하면서 엄 이사장과 가까운 L씨에게 공사의 80%를 발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98·99년 66건을 발주했으나 L씨가 대표로 있는 D하이테크가 수주한 공사는 27%인 18건”이라며 자료를 공개했다.또 “오는 23일 시작되는 감사원의 감사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2년 마다 실시되는 정기감사”라면서 마치 공단에 큰 문제가 있어 감사가 실시되는 것처럼 비쳐진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직원은 “임기가 끝난 이사가 계속 사무실에 나와 직원들에게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문제는 지난달 15일 운영이사에서 물러난 H씨가 “정부 기관 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이므로 지난해 5월20일 임명된 뒤 1년2개월여 만에 그만둘 수 없다”며 반발한데서 비롯됐다.
공단은 “정관에 ‘보궐이사는 전(前) 이사의 잔여 임기 동안 직책을 수행한다’고 돼 있을 뿐 아니라,H씨는 자신이 이사로 임명될 때 정관에 이의를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정부 기관 이사의 임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을 들어 자기가 이사로 임명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재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지난해 5월19일 당시 환경부 장관이결재한 공단의 이사 임명에 관한 문서에도 H씨를 포함해 당시 이사로 임명된 3명의 임기가 모두 99년 7월15일로 명시돼 있다.
공단은 또 “지난해 10월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앞으로 임명되는 이사는임기를 3년으로 하되,이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 임명된 이사는 종전의 정관을 따른다’고 의결했기 때문에 H씨의 임기는 지난달 15일로 끝났다”고 밝혔다.당시 이사회는 H씨가 “보궐이사의 임기를 전 이사의 잔여 임기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요구해 소집됐으며,H씨도 참석했다.
환경부는 H씨의 임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H씨의 반발이 워낙집요한 데다,엄대우(嚴大羽) 이사장이 호남 출신 인사를 이사로 임명하기 위해 이사를 교체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공단이 지난달 9일,16일,28일 3차례나 환경부와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요청한 부이사장,기획이사,운영이사 등 3명의 임명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다.특히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H씨를 옹호하고 나서자 중간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고 있다.
공단은 최근 국립공원 내 정화조를 교체하면서 엄 이사장과 가까운 L씨에게 공사의 80%를 발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98·99년 66건을 발주했으나 L씨가 대표로 있는 D하이테크가 수주한 공사는 27%인 18건”이라며 자료를 공개했다.또 “오는 23일 시작되는 감사원의 감사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2년 마다 실시되는 정기감사”라면서 마치 공단에 큰 문제가 있어 감사가 실시되는 것처럼 비쳐진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직원은 “임기가 끝난 이사가 계속 사무실에 나와 직원들에게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08-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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