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金泰東)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6일 한국통신 화도연수원에서 열린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세미나’에 참석,‘국민의 정부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다음은 강연요지.

재벌개혁이 중단되면 대우사태에서 보듯 시장경제의 번영도,민주주의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재벌이 가족에 의해 경영되고,경영권이 세습되는 한 공정경쟁은 이뤄질 수없다.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민주화돼 주주·경영인·이사회·감사 등이 서로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뤄야 과잉투자도 줄고 회계가 투명해지며 회사 돈이 총수 집안으로 새나가지 않는다.

재벌개혁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융기관은 불건전한 재벌여신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피해 당사자인금융기관이 눈을 부릅뜨고 재벌의 경영을 살핀다면 부채덩어리인 재벌의 버릇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다.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를 더이상 용인해선안된다.투자신탁의 거대화는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개방형의 뮤추얼 펀드를즉각 허용하고 전문금융인들이이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합병은행들은 제대로 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척시키고 있는가를 평가해 임원진을 교체해야 한다.과거 재벌 거대여신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재벌을 길들일 수 있겠는가.금융계도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과거 재무부나 재경원 출신을 중심으로 과거지향 인사들이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의 성공을 위해 정부개혁이 선행돼야 한다.환란의 주요 원인에관료주의가 자리잡고 있지만 개선의 조짐은 거의 없다.정부가 혁신돼 3급 이상 고위 공직을 외부인사에 20% 정도라도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

지난 1년반 재경부·금감위 등 관련부처는 ‘DJ노믹스’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채 과거정권의 틀에 안주,경제개혁 추진에 소홀했다.과거 수십년간 권위주의 정권에서 형성된 상하관계를 폐쇄적으로 유지하면서,과거 대통령때가 더 좋았다는 분위기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개혁이 제 속도를 낼 수있겠는가.대우사태는 재벌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도 재벌비호세력이 있음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