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5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추진하겠다”고밝혀 실시시기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6,97년 2년간 시행후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그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이 세금을 덜 내는 과세 형평상의 문제로 논란이 돼왔다.

정부는 현재 ▲2000년 소득분부터 조기 부활하는 방안 ▲2001년으로 미루는방안 ▲오는 9월말까지 금융시장과 경기상황을 살펴본 뒤 시기를 정하는 방안 등 3가지를 놓고 저울질이다.실시시기는 16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될 경우 종전처럼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과세대상자는 4만∼5만명 정도다.

다만 현행 22%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 경감을 위해 15%정도로 낮춰야 한다.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지금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된다.물론 4,000만원을 넘는사람들은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무거워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를 망설이는 주요 이유의 하나는 금융시장에 줄충격때문이다.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2000년 실시에 반대했다.

최근 대우사태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과연 정부가 조기에 재실시할 지 주목된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