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햇볕정책을 비롯한 대북한 포용기조를변함 없이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정부간 대화와 만남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대북한 화해 메시지도 담았다.

근본적인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선 남북간 직접 대화가 필수적이란 점도분명히 했다.“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을 고집하는불합리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국 사이에 해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 용의’도 당사자 원칙 아래 대화가 진전되면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정부의한 관계자는 “당사자 원칙에 따라 대화가 진전될 경우,북한의 안정적인 변화와 개방 확대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의 언급은 서해 교전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진 상태에서나온 것이란 점에서 무게를 갖는다.남북 직접대화로 현안을 풀어나가자는 제의로볼 수 있다.

이같은 자세는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북한 포용정책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출발한다.이는 기존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다 중국 러시아 등도 포용정책과 남북간 직접대화를 지지한다는 주변정황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태도도 당사자 원칙에 대한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 천명을 필요하게 했다.북한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뒷전으로 미룬 채 미국과의 협상에만골몰,4자회담 등의 실질적 성과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굳건한 유지 등 안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일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간접적으로경고한 셈이다.

‘안보와 화해,직접대화’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 경축사에 담긴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