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8·15경축사에서 새 천년의 개혁청사진을 제시했다.최우선 개혁과제로 정치개혁의 실현과 중산층·서민살리기를 꼽았다.경축사에서 제시된 ‘밀레니엄 정치·경제 개혁청사진’을 시리즈로 점검한다.

◆정치개혁구상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1의 개혁과제’로 삼은 것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개혁이다.정치부문의 개혁 없이는 경제·사회 등 다른부문의 개혁을 강조할 수 없다는 당위성에서다.

김대통령은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선도하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으며 스스로 개혁해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이는 김대통령 스스로고강도의 정치개혁을 진행시킬 것이며 정치권에 더 이상 맡겨두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대목이다.

정치개혁의 첫 화두(話頭)로는 지역분할구도 타파를 꺼냈다.‘전국정당’을 ‘밀레니엄 정당’의 표본으로 제시했다.지금과 같은 지역분할구도로는 나라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라며 강력한 실천의지를 내비쳤다.

전국정당화 방안으로는 선거제도 전환을 다시 제기했다.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요체다.김대통령은 지역분할 정당구도 아래 취약지역에서도 의석을 낼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생각을 거듭 강조해왔다.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임도 예고된 대목이다.다만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한나라당 측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운영방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이미 예결위의 상설화,상임위 소위활동 강화,국회 상시개원 등을 요체로 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치권에 신진세력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각종 세부과제도 제시됐다.선거공영제 강화,정당조직 운영체계 간소화,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관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열거했다.김대통령이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쓴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은 ‘깨끗한 정치’를 선도하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보인다.

21세기 선도정당에 걸맞게 각계의 신망있는 인사를 영입,신당을 창당한다는 것과 여성계에 비례대표 의석의30%를 배정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정치개혁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중산층 육성대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경축사를 통해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겠다”고 밝혔다.때마침8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새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실 새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방침은 과거 정부와 뚜렷이 대비되는 대목이다.‘생산적 복지’로 표방되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단순히 저소득층에 돈을 지급하는 복지(welfare)가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일할 의욕을 북돋우는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추구하는 것이다.생산적 복지정책은대상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향상 ▲중산층 육성과쾌적한 생활보장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노인,병약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자녀의 중학교 교육비 정도를 보장해줄 방침이다.또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본 생계를 보장해주면서 직업훈련을 강화,‘일자리 찾기’를 도와줄 계획이다.중산층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여가,스포츠와 문화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같은 복지정책과 관련,정부는 세제개혁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세금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반면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세금을 더 거둬 복지정책에 충당한다는 구상이다.또 김대통령이 밝혔듯 유아교육에서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