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간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보고회에 매주 참석해야 하는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요청하는 업무는 ‘지시사항’인가 ‘협조사항’인가.

울산시 북구(구청장 趙承洙)가 “울산시와 구·군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수평적 관계”라고 주장하며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역할 재정립을 촉구해주목된다.

북구는 13일 울산시와 시내 구·군에 ‘통보’한 업무관행 개선 건의서에서“부구청장이 시의 월간업무보고회 및 정례조회에, 구의 실·국장이 시의 주간업무보고회에 각각 매번 참석하는 것은 광역시로 승격되기 이전의 행정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시장과 구청장·군수간 업무협의회를 통해 시와 구·군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그외의 정기적인 일상업무보고는행정낭비로서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구는 시와 구·군간에 업무연락이 필요하다면 모두 전자문서를 활용하는편이 효율적이라고 건의했다.

북구는 광역시에서 보내는 ‘지시사항’이란 명칭도 ‘협조사항’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승수 북구청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비생산적인 행정관행을 탈피하고 시장과 구청장·군수간 기존 업무협의회를 활성화해 업무협조 유지와 채널 단일화로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건의내용에 대한 검토를 끝내지는못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다고 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협조사항’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 우리와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말해 업무관행을 개선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앞으로 울산시와 북구의 대응이 관심거리다.

울산 강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