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방송법 등 주요 개혁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여권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13일 폐회된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이들 개혁법안들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간 이해 대립이나 여여간,당정간 의견조율 미비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인권법 오는 26일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로 처리시기를 넘기기로 여야가합의한 상태다.

국가인권위 위상문제로 여야간 다소 대립이 있지만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된 가장 큰 이유는 당정간 의견불일치 때문이다.예산편성과 관련,해당부서인 법무부는 자체예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는 기획예산처 예산을 주장하는 등 당정간 이견이 있다.시민단체와의 의견조율도 필요하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합의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통과시켜 주겠다는 입장이다.오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패방지법 1년째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 96년에 이어 98년 수정안을 제출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을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은 “원안에 있었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과 특별검사 부분이수정안에는 빠져 있다”며 수정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정기국회 처리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한나라당은 일단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형평성 문제가해결되면 정기국회에서 처리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측도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정기국회 때 6·25 및 월남전 등 참전군인보상에 관한 법률과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법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과같이 형평성문제로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지난해 따로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로 개념과 대상에서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특히 적용기간에 대해 한나라당은 10월유신이후부터 6·29선언까지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회의는 기간설정에 반대하는처지다.

이와 함께 대상자를 무죄확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는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법안이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각 상임위의 ‘떠넘기기’ 때문이다.법사위,정무위를 거쳐 1년만에 행자위로 온 상태다.그러나 여야 모두 입법의 필요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정기국회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KBS의 경영위원회’구성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자민련은 경영위원의 절반씩을 방송위원회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자는절충안을 내놓았고 한나라당도 기존입장을 대폭 양보하는 대신 경영위원회설치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국민회의는 정치권 개입 우려를 이유로 경영위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또 방송계와 시민단체도 뜻을 달리하고 있다.방송계는 이 법안에 반발,최근 파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는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이들간 의견조율도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기국회처리를 기대하게 됐다.

박준석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