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추진중인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해당 부처의 주먹구구식 예산 요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큰 폭으로 증액돼 국민의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된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부실 설계 여부를 집중 조사,설계 기관과 담당자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459개 대형 투자사업 중 96개 사업의 총사업비를 61조8,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13.8%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대형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완공되는 인천국제공항의 총사업비가 물가인상 요인 등을 반영,4,035억원 증액됐다.또 서울 2기지하철(6∼8호선)은 1,505억원,영천댐 도수로공사는 531억원이 늘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신설 인터체인지의 용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것을 전제로 1,271억원,부산지하철(2,3호선)은 982억원,대구지하철(2호선)은 2,398억원,송정리∼목포 철도복선화사업은 1,60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총사업비 증가분이 당초 예산의 2배를 넘는 사업만 9개나 된다.

부문별로는 철도(12개)가 당초 6조3,398억원에서 8조194억원으로 26.5% 증액됐고 도로(26개)가 23조2,237억원에서 28조3,195억원으로 21.9% 늘었다.

사업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마구잡이식 예산 요구와 일단 시작만하면 완공때까지 예산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따라 해당 부처가 시작 단계에서 예산을 줄여 신청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사업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각 공정 단계별로 총사업비의 변경을 연중 요구할 수 있도록 사업비 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총사업비 실명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설계를 변경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 등 제재하고 사업내용과 공사비 등 설계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설계 경제성 검토기법(VE:Value Engineering)을 도입키로 했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