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개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이를 위해 부이사관급 팀장 아래 5∼6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1일“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준사법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경쟁 당국으로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인력의 충원이 사실상어렵기 때문에 기존 인력 중에서 5∼6명으로 별도의 정책개발팀을 구성하는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가칭 ‘정책개발팀’은 공정위의 장기적인 정책방향 수립 이외에 수시로 불거지는 경제현안에 대한 경쟁 당국의 입장정리,조사계획 수립,관련 법규의제·개정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 등의 일을 맡게 된다.

공정위는 현재 정책국이 있지만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2개과와 규제개혁 업무를 주로 하는 제도개선과를 빼면 순수하게 정책만 담당하는 과는 1개과에불과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손이 달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