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기상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관련 정부조직을 서둘러 정비하고 가칭 국가기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반복되는 기상재해와 대응시스템’이라는 보고서에서 “96년,98년에 이어 올 여름에 발생한 수해는 원인,피해 그리고 대응방식에서 똑같았다”며 “기상재해는 물론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등의 문제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재난관리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돼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난대응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고 재난방지 계획이나 복구와 관련된 활동이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재해구호법 민방위기본법 등각종 개별법에 따라 별도 운용되고 있다”며 “예컨대 대도시 지역의 오존발생 예보체제도 기상과는 관련이 적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분산된 기상관측과 예보,대응에 관련된 기구와 시스템이 연계 운용되도록 국가기후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미국의 경우 기후변화 등기상문제를 총괄하는 국가기후위원회를 두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재해를 최소화하려면 개발계획을 세울 때 입지장소와 지반상태,기후조건,강수량 예측 등 설계단계부터 방재 개념을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풍수해보험 등 선진형 재난구제제도도 도입,기상재해 손실을 복구하는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재민들의 심리적 고통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상재해로 전 세계가 곡물부족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며 “식량 생산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비축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슈퍼컴퓨터를 도입했더라도 대기가 불확실한 성질을 갖고 있는한 기상 예측은 신(神)의 영역에 속한다”며 “마구잡이식 택지개발 등 환경을 경시한 정책이나 국민의식의 낙후성때문에 자연이 크게 훼손돼 재해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 주체 모두 환경보전으로 기상재해를 최소화해나가야 할 것”고 밝혔다.

권혁찬기자 k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