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정권 붕괴 위기

日 연립정권 붕괴 위기

입력 1999-08-12 00:00
수정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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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정권이 흔들린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수가 이끄는 자유당이 연정 탈퇴의 뜻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엄포만은 아닌 듯 하다.여차하면 군소 야당 복귀도 감수할태세다.올 1월 출범한 자민·자유당 보수연정의 최대위기다.

위기는 연정에 참여키로 한 공명당과의 정책 이견에서 비롯됐다.자민·자유 양당은 정치개혁의 한 방법으로 중의원 비례대표 의원수(200석)를 50석 삭감키로 합의했었다.그러나 공명당이 선거전략상 삭감에 반대하면서 자민당의입장이 난처해졌다.

자유당을 끌어안자니 공명당이 돌아서고 공명당과 손을 잡자니 자유당이 떠나겠다고 나선 것이다.‘밀월’의 자·자연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지난 9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 오자와 당수가 경색된 양당 관계 복원을 위해 회담을 가졌으나 결론은 없었다.물러설 수 없기는 공명당도 마찬가지다.내년 선거 때 의석 확보에 썩 자신이 없는 공명당으로선 비례대표삭감안의 수용은 어려운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부치 총리가 가장 난감하게 됐다.취약한 정권기반을자유당과의 연정으로 보완했던 그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인 연정 붕괴는 도중하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가에선 3가지 시나리오가 나돈다.현안해소를 전제로 한 ‘자·자·공’ 3당 연립정권,자유당의 연립탈퇴에 따른 자민·공명 새 연정,공명당의연정참여 철회를 가정한 기존 자민·자유 연정유지 등이다.12일 자유당이 연립 탈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민당 총재선거가 예정된 9월 이전까지는 연정을 둘러싼 3당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황성기기자 marry01@
1999-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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