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재벌개혁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대우그룹 구조조정 문제가 대우 반발에 부딪쳐혼미를 거듭하고 삼성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두달이 가까워 오지만해결기미는커녕 정면충돌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러한 교착상태의 지속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채권시장 마비현상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주가 급락 등 극도의 불안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해외에서도 “대우 등 재벌 구조조정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는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보음을 잇달아 내는 실정이다.정부가 다시한번 전면에 나서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해야만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그동안추진해 온 재벌개혁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제일은행 등 ‘대우 구조조정 전담팀’은 11일 대우증권과 서울투자신탁운용 등 대우의 금융 계열사를 그룹에서 떼내 연내 매각한다는 방침을재확인했다.

12일 전담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우그룹 구조조정방안을 결정한 뒤 14일 13개 금융기관이 참석하는 ‘대우계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이어 16일에는 연내 부채비율을200% 이하로 내린다는 내용의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대우측과 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우측은 일단 ‘대우증권의연내 매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지만 “대우증권을 팔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채권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채권단에 반대급부를 요구해 실제로 이같은 내용대로 재무약정이 체결될지는 미지수다.

(주)대우 건설부문에 대해서도 정부와 채권단은 계열분리후 경남기업과 합병해 매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대우는 이들 회사가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계열에서 분리하더라도 매각 대신 대우그룹이 일정 지분을 갖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이견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과 대우의 막판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정된 구조조정방안 확정 시한이 연기되면서 대우에 대한정부와 채권단의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삼성자동차의 경우 다음주초 삼성 전 계열사에 대한 채권단의 신규여신 중단 조치가 발동될 예정이지만 삼성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채권단과 삼성간 극적 타결이 없는 한 국가 신인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