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알선’ 법정최고형

‘윤락알선’ 법정최고형

입력 1999-08-11 00:00
수정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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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퇴폐와의 전쟁’에 나섰다.

대검 형사부(韓光洙 검사장)는 10일 경찰청,환경부,행자부,건교부,서울시등 9개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음란·퇴폐 등 사회기강 저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9월부터 두달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이 직접 지휘에 나서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음란·퇴폐사범 단속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윤락행위 알선 등 음란·퇴폐사범 ▲미성년자 불법 출입 허용 ▲조직폭력배 ▲환경사범 ▲공무원 금품수수 행위 등이다.

검찰은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단란주점,인삼찻집,노래연습장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직업소개소,전화방,이벤트 회사나 PC통신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알선하거나 비디오방에서 외설 비디오를 취급한 사범도 모두 구속하기로 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이종락기자 jrlee@
1999-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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