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알선’ 법정최고형

‘윤락알선’ 법정최고형

입력 1999-08-11 00:00
수정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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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퇴폐와의 전쟁’에 나섰다.

대검 형사부(韓光洙 검사장)는 10일 경찰청,환경부,행자부,건교부,서울시등 9개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음란·퇴폐 등 사회기강 저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9월부터 두달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이 직접 지휘에 나서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음란·퇴폐사범 단속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윤락행위 알선 등 음란·퇴폐사범 ▲미성년자 불법 출입 허용 ▲조직폭력배 ▲환경사범 ▲공무원 금품수수 행위 등이다.

검찰은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단란주점,인삼찻집,노래연습장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직업소개소,전화방,이벤트 회사나 PC통신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알선하거나 비디오방에서 외설 비디오를 취급한 사범도 모두 구속하기로 했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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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1999-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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