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의연금 쓴 곳 “알고 싶다”

수재의연금 쓴 곳 “알고 싶다”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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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같은 지역에 같은 수재가 되풀이된데다 이재민의 복구비가 제때지급되지 않자 정부가 수재의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앞으로는 수해예산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PC통신 천리안,하이텔등에는 ‘올해부터 수재의연금의 내역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토론방이 개설돼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지난해부터 방송 ARS로 국민들로부터 쉽게 모금을 하면서 정부가 제때 사용내역서를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특히 해마다 재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언론에 보도되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의 금일봉도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달아달아’(ID)는 “정부는 수재의연금의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보고해야마땅하다.게다가 이제는 재해보상비를 국민이나 기업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석빈’은 “방송에서는 ARS 숫자가 계속 올라가지만 이재민들은 숙소에서 생라면을 씹고 있다.정부에서는 피해상황을 제때 분석해 모금을 빨리 집행해달라”,‘UNEEDME’는 “ARS로 모금하는 것은 한두달 뒤 돈이 걷히며 중간에 한국통신등에서 돈의 일부를 떼는 것이다.

과연 성금이 얼마나 빨리 적절하게 쓰이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통령부터 줄줄이 금일봉이다.실체를 공개하라”,“왜 정치인들이 내는 성금은 금일봉이라고만 하는가.같은 성금인데 밝혀라”는 등의 주장도 있었다.

수재의연금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주관,각 부처나 언론사에 모금된 성금을 집행하며 연말쯤 책자를 통해 결산보고를 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이를접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재해당일 방송ARS로 집계되는 성금은 한달뒤에야 한국통신을 통해전화비로 고지,재해대책협의회에 전달되기 때문에 당장의 재해복구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해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전화모금의 집행시기를 당기는 문제를 한국통신과 협의하기도 했으나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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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아기자
1999-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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