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태풍은 해마다 찾아들고 있다.그리고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화재와 대형건물 붕괴같은 대규모 재난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피해의 불안감도떨치지 못하고 있다.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중앙 119구조대가 창설된 지도 4년이 지났지만 재난관리체계의 취약성은 거의 고쳐지지 않았음이 이번 수해에서 드러났다.재난대책이 발전하기는 커녕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고질화됐다고까지 말하여지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재난관리업무는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으며 중복돼 있다.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찾아볼 수 없었다.경찰(112)과 소방(119),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정보센터(129) 등으로 흩어진 응급구조 및 신고체계는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다.긴급대응 및 구조재난은 피해확산을 막고 사회적·경제적 파장을차단하는데 중요한데도 구조장비와 인력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재민 구호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내의 행정자치부와보건복지부·기상청·소방본부 등은 제각각 업무를 처리했다.행정자치부 장관과 각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하는 재해대책위원회에는 정작 기상청장은 끼지도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가로막는 한 원인으로꼽힌다.중부 수해는 재난과 재해에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수립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수마(水魔)가 잇달아 찾아들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호 준비도 소홀,이재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인 허점 못지 않게 공무원이나 국민들의 의식전환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대구 가스폭발,성수대교 붕괴에 이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서야 재난관리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한동안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자 재난관리 조직과 법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온 것이 사실이다.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리실의 안전관리심의관 자리가 없어지고,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가 3국 11과에서 2국5과로 크게 줄어들었다.소방인력의 상당수도 감축됐다.
하지만 조직이 축소되는 만큼 재난관리에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이번 수해가 나고서야 뒤늦은 지적들이 속출하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 양성은 기대조차 어려웠다는 게 관료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난관리의 문제점을 영화 ‘타워링’에 비유했다.미국식의 최첨단 설비와 장비들이 들어간 초고층 빌딩 타워링이었지만 몇 푼의돈때문에 불량전기부품을 사용하는 안전불감증이 있는한 대형참사를 피하기어려웠다는 얘기다.
재해의 사후대책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책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재해대책 예비비를 재해대책비로 바꿔 예방설비에투자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립방재연구소의 심재현(沈在鉉)연구관은 “재해복구비의 3분의 1정도를예방에 투자하면 재해복구비 전체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 예방 시설 설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0년간 연평균 재해피해액을 재해대책비로 편성해 지출하면 엄청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동철기자 dcsuh@ *민방위 재난통제본부 수습 총괄 ‘안전사고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것’이라는 군(軍)의 격언이 있다.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말이다.대형재난은 사회적 충격이 큰 만큼 국민경제에미치는 악영향도 클 수 밖에 없다.
각종 재난·재해 가운데 풍수해가 가장 많은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재난을 예방하고,피해를 수습하는 행정체계는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정점으로 한다.
예방기능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민방위·화생방·자연재해·재난관리·소방안전·수난구호는 행정자치부,산업재해는 산업자원부,수질 오염은 환경부,방사능 재난은 과학기술부,산림재해는 농림부,해양오염은 해양수산부,전염병 관리대책은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그러나 일단 재난이 일어나면 수습은 행자부의 민방위재난 통제본부가 실무적으로 총괄한다.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기구가 편성되어 있다.그러나이들 기구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집행기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받고 있다.
구조·구급 기능은 119 구조대가 맡는다.첨단장비를 갖춘 중앙 119구조대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조직으로 최근 첨단 구조체제를 갖춘 새 청사가 마련되기도 했다.전국 132개의 소방서마다 구조·구급대가 배치되어 있다.이번 수해에서는 119구조대의 활약이 두드러지기도 했다.또 여천공단의 화학구조대와 지리산 국립공원 등의 산악구조대,한강·청평·충주·통영의 수난구조대등 특수구조대도 운영되고 있다.
서동철기자 * 대안은 무엇인가…업무 단일화 통합기구 필요중부 수해에서 재난·재해대책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책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데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해대책본부도 적절한 대책마련보다는 상황집계에 치우쳤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종합적이고 강력한 재난대책기구가 없었다는 것이다.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줄어든 재난관리조직은 효율적인 대책에 역부족이었다.
까닭에 대통령 직속의 재난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감사원장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부방위)가 최근 제시한 재난관리체계의 3가지 모델도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부방위의 방안은 재난 관리청이나 소방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보완하자는 것이다.재난관리청 신설안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독립청을 신설해 수해를 비롯한 모든 재난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소방기능을 중심으로 재난관련 조직과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소방청 신설안은 자연재해와 인위재해가 원인만 다를 뿐이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끼치며 복구과정도 비숫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마지막 보완방안은 민방위 재난통제본부 체제를 유지하되 재난 종류별로 돼 있는 것을 단계·기능별로 업무를 분담시켜 조직을 재편한다는 것이다.부방위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재난체계에 통합관리기능을 부여하고,장기적으로는 소방청같은 독립기구 신설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동철기자 @*대형 재난·사고 일지■93.1.7.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93.3.28. 구포열차 전복사고■93.7.26. 아시아나 여객기 해남 추락■93.10.10. 서해 위도 여객선 침몰■94.10.21. 성수대교 붕괴■94.10.24. 충주 유람선 화재■94.12.7.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95.4.28. 대구 도시가스 폭발■95.6.29. 삼풍백화점 붕괴■96.4.3. 남한강 버스 추락■96.4.23. 강원도 고성 산불■96.7.25.∼7.28. 서울·경기 북부·강원 집중 호우■97.8.6.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98.7.31. 지리산 폭우■98.8.3.∼8.6. 서울·경기 북부 집중호우■98.10.29. 부산냉동창고 화재■99.6.30. 씨랜드 화재■99.7.31.∼8.3. 서울·경기 북부·강원 집중호우·태풍 * 외국의 재난관리 워싱턴 최철호특파원·황성기기자 미국은 수해나 각종 사건·사고를 비롯한 모든 재난관리는 전화번호 911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70년대 전까지 비상 방송은 대통령실,화재는 상무부,국민방위는 국방부,범죄는 경찰과FBI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이런 비효율적인 체계는 대통령 직속으로 연방비상관리처(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가 설립되면서 일원화됐다.
FEMA는 LA 대지진과 오클라호마 연방건물 폭파사고가 터졌을 때 사태와 혼란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일사분란하게 피해를 복구하는 데 강력한 기능을 발휘했다.
수해나 토네이도가 발생,인명피해가 나면 1차적으로 911신고를 받은 지방관리소는 응급구호팀이나 재해복구팀에 즉각 연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동시에 지방행정기관장을 거쳐 주지사에 알린다.주지사는 FEMA와 중앙정부에 연락하며,피해정도에 따라 대통령은 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다.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긴급대응팀이 구성돼 의료,위험물관리,복구,소방,식량 등의 종합적 대책이 세워져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
FEMA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직접 비상관리연구소라는 비상대비담당 공무원및 전문가 교육부서를 운영하는 것.연방과 지방정부의 소방요원,경찰과 민간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실기위주의 토의식 교육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이 몸에 배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지진같은 대형 재해가 많은만큼 방재체계가 잘 발달돼 있다.지진피해 판독이나 화재확대 예측 등에 첨단 컴퓨터 영상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전달체계의 첨단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95년 고베(神戶)지진때 재난대책에 일부 허점이 드러나 미국의 FEMA를 본뜬 비상대책기구 설립을추진중이다.
프랑스는 긴급 재난사태에 5분내에 소방대원이 출동,군경과 공조로 응급조치를 한다.26만6,000명의 소방대원이 전국 1만여곳의 비상센터에 20개의 비행장을 갖추고 출동태세를 갖추고 사뮈(SAMU)라 불리는 의료서비스기관과 함께 응급조치를 취한다.
hay@
재난관리업무는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으며 중복돼 있다.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찾아볼 수 없었다.경찰(112)과 소방(119),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정보센터(129) 등으로 흩어진 응급구조 및 신고체계는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다.긴급대응 및 구조재난은 피해확산을 막고 사회적·경제적 파장을차단하는데 중요한데도 구조장비와 인력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재민 구호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내의 행정자치부와보건복지부·기상청·소방본부 등은 제각각 업무를 처리했다.행정자치부 장관과 각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하는 재해대책위원회에는 정작 기상청장은 끼지도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가로막는 한 원인으로꼽힌다.중부 수해는 재난과 재해에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수립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수마(水魔)가 잇달아 찾아들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호 준비도 소홀,이재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인 허점 못지 않게 공무원이나 국민들의 의식전환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대구 가스폭발,성수대교 붕괴에 이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서야 재난관리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한동안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자 재난관리 조직과 법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온 것이 사실이다.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리실의 안전관리심의관 자리가 없어지고,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가 3국 11과에서 2국5과로 크게 줄어들었다.소방인력의 상당수도 감축됐다.
하지만 조직이 축소되는 만큼 재난관리에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이번 수해가 나고서야 뒤늦은 지적들이 속출하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 양성은 기대조차 어려웠다는 게 관료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난관리의 문제점을 영화 ‘타워링’에 비유했다.미국식의 최첨단 설비와 장비들이 들어간 초고층 빌딩 타워링이었지만 몇 푼의돈때문에 불량전기부품을 사용하는 안전불감증이 있는한 대형참사를 피하기어려웠다는 얘기다.
재해의 사후대책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책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재해대책 예비비를 재해대책비로 바꿔 예방설비에투자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립방재연구소의 심재현(沈在鉉)연구관은 “재해복구비의 3분의 1정도를예방에 투자하면 재해복구비 전체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 예방 시설 설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0년간 연평균 재해피해액을 재해대책비로 편성해 지출하면 엄청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동철기자 dcsuh@ *민방위 재난통제본부 수습 총괄 ‘안전사고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것’이라는 군(軍)의 격언이 있다.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말이다.대형재난은 사회적 충격이 큰 만큼 국민경제에미치는 악영향도 클 수 밖에 없다.
각종 재난·재해 가운데 풍수해가 가장 많은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재난을 예방하고,피해를 수습하는 행정체계는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정점으로 한다.
예방기능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민방위·화생방·자연재해·재난관리·소방안전·수난구호는 행정자치부,산업재해는 산업자원부,수질 오염은 환경부,방사능 재난은 과학기술부,산림재해는 농림부,해양오염은 해양수산부,전염병 관리대책은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그러나 일단 재난이 일어나면 수습은 행자부의 민방위재난 통제본부가 실무적으로 총괄한다.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기구가 편성되어 있다.그러나이들 기구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집행기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받고 있다.
구조·구급 기능은 119 구조대가 맡는다.첨단장비를 갖춘 중앙 119구조대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조직으로 최근 첨단 구조체제를 갖춘 새 청사가 마련되기도 했다.전국 132개의 소방서마다 구조·구급대가 배치되어 있다.이번 수해에서는 119구조대의 활약이 두드러지기도 했다.또 여천공단의 화학구조대와 지리산 국립공원 등의 산악구조대,한강·청평·충주·통영의 수난구조대등 특수구조대도 운영되고 있다.
서동철기자 * 대안은 무엇인가…업무 단일화 통합기구 필요중부 수해에서 재난·재해대책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책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데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해대책본부도 적절한 대책마련보다는 상황집계에 치우쳤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종합적이고 강력한 재난대책기구가 없었다는 것이다.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줄어든 재난관리조직은 효율적인 대책에 역부족이었다.
까닭에 대통령 직속의 재난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감사원장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부방위)가 최근 제시한 재난관리체계의 3가지 모델도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부방위의 방안은 재난 관리청이나 소방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보완하자는 것이다.재난관리청 신설안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독립청을 신설해 수해를 비롯한 모든 재난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소방기능을 중심으로 재난관련 조직과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소방청 신설안은 자연재해와 인위재해가 원인만 다를 뿐이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끼치며 복구과정도 비숫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마지막 보완방안은 민방위 재난통제본부 체제를 유지하되 재난 종류별로 돼 있는 것을 단계·기능별로 업무를 분담시켜 조직을 재편한다는 것이다.부방위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재난체계에 통합관리기능을 부여하고,장기적으로는 소방청같은 독립기구 신설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동철기자 @*대형 재난·사고 일지■93.1.7.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93.3.28. 구포열차 전복사고■93.7.26. 아시아나 여객기 해남 추락■93.10.10. 서해 위도 여객선 침몰■94.10.21. 성수대교 붕괴■94.10.24. 충주 유람선 화재■94.12.7.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95.4.28. 대구 도시가스 폭발■95.6.29. 삼풍백화점 붕괴■96.4.3. 남한강 버스 추락■96.4.23. 강원도 고성 산불■96.7.25.∼7.28. 서울·경기 북부·강원 집중 호우■97.8.6.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98.7.31. 지리산 폭우■98.8.3.∼8.6. 서울·경기 북부 집중호우■98.10.29. 부산냉동창고 화재■99.6.30. 씨랜드 화재■99.7.31.∼8.3. 서울·경기 북부·강원 집중호우·태풍 * 외국의 재난관리 워싱턴 최철호특파원·황성기기자 미국은 수해나 각종 사건·사고를 비롯한 모든 재난관리는 전화번호 911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70년대 전까지 비상 방송은 대통령실,화재는 상무부,국민방위는 국방부,범죄는 경찰과FBI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이런 비효율적인 체계는 대통령 직속으로 연방비상관리처(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가 설립되면서 일원화됐다.
FEMA는 LA 대지진과 오클라호마 연방건물 폭파사고가 터졌을 때 사태와 혼란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일사분란하게 피해를 복구하는 데 강력한 기능을 발휘했다.
수해나 토네이도가 발생,인명피해가 나면 1차적으로 911신고를 받은 지방관리소는 응급구호팀이나 재해복구팀에 즉각 연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동시에 지방행정기관장을 거쳐 주지사에 알린다.주지사는 FEMA와 중앙정부에 연락하며,피해정도에 따라 대통령은 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다.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긴급대응팀이 구성돼 의료,위험물관리,복구,소방,식량 등의 종합적 대책이 세워져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
FEMA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직접 비상관리연구소라는 비상대비담당 공무원및 전문가 교육부서를 운영하는 것.연방과 지방정부의 소방요원,경찰과 민간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실기위주의 토의식 교육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이 몸에 배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지진같은 대형 재해가 많은만큼 방재체계가 잘 발달돼 있다.지진피해 판독이나 화재확대 예측 등에 첨단 컴퓨터 영상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전달체계의 첨단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95년 고베(神戶)지진때 재난대책에 일부 허점이 드러나 미국의 FEMA를 본뜬 비상대책기구 설립을추진중이다.
프랑스는 긴급 재난사태에 5분내에 소방대원이 출동,군경과 공조로 응급조치를 한다.26만6,000명의 소방대원이 전국 1만여곳의 비상센터에 20개의 비행장을 갖추고 출동태세를 갖추고 사뮈(SAMU)라 불리는 의료서비스기관과 함께 응급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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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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