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개혁 부진’ 소리 높다

[사설] ‘재벌개혁 부진’ 소리 높다

입력 1999-08-09 00:00
수정 199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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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의 성과에 대한 불만족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바꿔 말하면 보다 신속하고 강도높은 재벌개혁이 추진돼야만 우리경제의 역동적인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국민들은 굳게 믿고 있다는 얘기다.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두드러져 기업윤리와 도덕성회복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자본주의경제풍토조성을 위한 재벌들의 실천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정홍보처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사에 의뢰,성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지금까지 진행된재벌개혁 성과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정부 재벌개혁정책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6%가 성공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보도됐다.더욱 철저한 재벌개혁의 불가피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재벌기업을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68%에 이르며 가장 큰 이유로는 탈세와 재산해외도피 등 총수의 부도덕성을 꼽았다. 경영에 실패한 총수의 사재(私財)출연문제는 88%의 압도적인 비율로 “출연해야 한다”고 했고 91%가 경영실패총수에 대한 책임추궁이 너무 약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무리한 과잉·중복투자와 엄청난 규모의 부채경영으로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은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얼마나 심한 가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해외도피로 부실화한 대한생명측이 경영권유지를 위해 기습증자(增資)를결의하고 삼성측이 총수의 사재 추가출연문제에 대한 견해를 번복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도 국가사회를 위한 이들 재벌기업의 책임의식이 미흡함을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겠다.사재출연에 대해 우리는 재벌총수들이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앞장서 개인재산을 쾌척(快擲),강력한 개혁의지를 천명 할때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국가경제회생도 앞당겨질 것임을 강조한다.

또 재벌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부정적인 사시(斜視)도 상당 부분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자신의 재산은 고스란히 그대로 둔 채 은행빚등 남의 돈을 빌려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바빠서 절실한 자구(自救)노력이나 개혁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게 그동안 국민들 앞에 비춰친 재벌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대우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경영진에 대해 민·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은닉한 사유재산조사에 나설 방침임을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무한의 전횡으로 기업을 망치고 결국 국가경제기반을 뒤흔들어 놓은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무한책임을 지우게 할 것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1999-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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