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치수 대책 마련 문제가 여권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정부뿐만 아니라 국민회의·자민련 등 공동여당 내에서도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경기북부 일원의 상습 수해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남북 공동치수는 임진강 수계의 3분의2가 북측 지역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맨 먼저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임진강의절반 이상이 북한쪽에 있고 임진강과 그 지류의 폭이 좁아 집중호우에 취약한 점을 감안,(남북공동)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지난 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였다.

이후 당정은 몇 가지 후속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결과 대체로▲남측 지역만 단독 준설 ▲남북 공동준설 ▲댐건설 등 3단계 대응방안으로압축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다.특히 2,3단계 대책은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댐건설의 경우 남측 지역에는 물리적으로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다.낙차가 적기 때문이다.임진강의 북한 유역에 건설하는 문제는 안보상의 위협 가능성 때문에 국방부 등에서 반대한다.결국 통일 이후 혹은 남북관계가 현저히개선됐을 때 실현가능한 문제다.

그 대안이 임진강 준설 문제에 대한 남북협의다.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재해특위위원장,자민련 이택석(李澤錫)부총재 등이 최근 이를 제기했다.

가장 좋은 것은 북쪽 수계까지 남북이 공동준설하는 일이나 차선으로 민통선 이남 지역까지만 준설하는 데도 북한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권핵심부는 남북 공동수방대책을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경축사를 통해서다.그러나 북한의 화답이 관건이다.

따라서 유인카드로 우리측 건설업체들이 준설과 골재채취를 맡고,이익금의일부를 북측에 떼어주는 방안이 통일부 등 정부 실무선에서 거론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에서 건축자재인 골재가 거의 바닥난 상태라 남북 양측이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