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정부는 세제와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할 방침을 밝혀왔다.여기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문형표(文亨杓)·유경준(兪京濬)연구위원은 최근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중소기업 지원은 생각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중소기업 일자리는 대기업보다 오래 가지 못하고 없어지는 문제도 있다.다음은 이 보고서 중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부분을 옮긴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지식집약산업 지원 육성방안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은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또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경우 벤처와 비(非)벤처 기업간 구분도 모호하다.예컨대 통신을 이용한 판매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김밥 배달업을 벤처기업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은 지난 93년 고용창출을 위해 약 10억달러를 중소기업에 지원했으나그 효과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첫째,공장규모가 작다고 중소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작은 업체라도 대기업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분류상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중소기업들이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고용인원 대비 고용 창출비율을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차이가 없었다.즉일자리 창출과 기업규모간에 일관된 관계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중·대형 기업들이 새로 회사를 차릴 때 평균 규모보다는 작은 공장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지만 폐업이나 감원을 자주 단행,일자리를 더 줄이는 경향도 있다.새로 생긴 일자리가 1년 후 살아남을 확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5%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슷한 결과들이 이탈리아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지식집약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의 육성과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이 많이 만들어진반면 제조업이 약한 영국에서는 자영업 등에서 주로 임시직과 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창출은 특정 사업의 지원보다 세제혜택 등 일반적인 창업 유인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