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무역전쟁 시대입니다.잘 싸우려면 많이 알아야죠.”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열리면서 각 국가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칫역효과를 보기 쉽다.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이 그래서 요구된다.이것이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있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공무원들이 ‘산업피해구제제도연구회’를 만들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다.제도를 충분히 연구하고 이에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국익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란 외국산 특정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연구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유종순(劉琮諄)서기관은 “현 무역체제에서산업피해구제제도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자국 보호 수단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작년 덤핑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를 한 비율은 전체건수의 2.
3%에 불과한 반면 제소를 당한 비율은 6.4%로 3배 가까이 높았을 정도로 자국 이익 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40명의 회원이 매주 수요일에 근무시간이 끝난 뒤 1시간30분 정도 모임을 갖고 있다.주로 주제를 정해 1명이 발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 및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여기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은 무역위원회가 발간하는 ‘KTC review’라는 잡지에 게재되고 있다.일부 논문은 박사논문 수준이라고 이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랑한다.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것 이외에 가끔 ‘지명(地名)의 유래 알아보기’‘스포츠와 건강’ 등 전혀 엉뚱한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뤄진다.한달에 1∼2번은 외래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한다.지난해와 올해에 걸쳐모두 42회의 모임을 가졌다.
이 연구모임의 또다른 기능은 공직사회에서 잊혀지기 쉬운 인간적인 정(情)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이다.무역조사실로 새로 옮겨와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공무원들의 적응을 도와주고,발표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개발의 전기를마련해준다.모임이 끝나면 삼삼오오 모여 술한잔을 나누면서 공직생활과 연구회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눈다.공부도 공부지만 사람사는 맛도 느낄 수있기 때문에 모임에 빠질 수 없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이 그래서 요구된다.이것이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있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공무원들이 ‘산업피해구제제도연구회’를 만들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다.제도를 충분히 연구하고 이에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국익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란 외국산 특정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연구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유종순(劉琮諄)서기관은 “현 무역체제에서산업피해구제제도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자국 보호 수단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작년 덤핑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를 한 비율은 전체건수의 2.
3%에 불과한 반면 제소를 당한 비율은 6.4%로 3배 가까이 높았을 정도로 자국 이익 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40명의 회원이 매주 수요일에 근무시간이 끝난 뒤 1시간30분 정도 모임을 갖고 있다.주로 주제를 정해 1명이 발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 및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여기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은 무역위원회가 발간하는 ‘KTC review’라는 잡지에 게재되고 있다.일부 논문은 박사논문 수준이라고 이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랑한다.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것 이외에 가끔 ‘지명(地名)의 유래 알아보기’‘스포츠와 건강’ 등 전혀 엉뚱한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뤄진다.한달에 1∼2번은 외래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한다.지난해와 올해에 걸쳐모두 42회의 모임을 가졌다.
이 연구모임의 또다른 기능은 공직사회에서 잊혀지기 쉬운 인간적인 정(情)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이다.무역조사실로 새로 옮겨와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공무원들의 적응을 도와주고,발표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개발의 전기를마련해준다.모임이 끝나면 삼삼오오 모여 술한잔을 나누면서 공직생활과 연구회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눈다.공부도 공부지만 사람사는 맛도 느낄 수있기 때문에 모임에 빠질 수 없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1999-08-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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