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빈발하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 등의 확보에 소극적이어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은 4억여원으로 조성목표액6억5,000여만원에 크게 못미친다.재해대책기금도 목표액 37억원보다 훨씬 적은 20여억원에 머물고 있다.이같은 사정은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도 마찬가지.

서구와 동구는 재난관리기금을 아예 적립조차 않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금 확보율도 목표액의 30∼40%에 머물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본청과 22개 시·군의 재해대책기금 목표액은 34억여원이나확보액은 2억여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각종 재해가 발생할 때 예비비에서 긴급 지출하는 등 기금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와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치단체가 재해에 대비,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평균 결산액의 0.8%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했고 재난관리법도 0.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