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의 수해는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땜질식 치수정책이 빚은 ‘관재(官災)’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이번 수해가 천재(天災)”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96년 경기도 북부의 수해 직후 수립한 10년 단위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지속적인 다목적댐 건설,임진강 강우레이더 설치 등 3년 전에 세운 수방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5일 강변했다.그러나 건교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임진강 둑 건설 요구를 묵살하고 예산집행도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무 부처로서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치수대책 3년간 변한 게 없다 지난 4일 열린 행자·건교위에서 여야의원들은 “96년 치수사업 예산의 23.6%인 621억원이 이월됐고 97년과 98년에는 각각 26.2%,22.8%가 이월됐다”며 “책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채 ‘천재’ 운운하는 것은 눈가림식 행정,뒷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나 5일 오전 건교부 수자원국 관계자들은 “우리가 3년전부터 세운 수방대책은 제대로 된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급선무”라며 “기획예산처에 빨리 뛰어가야 된다”고 말해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더욱이 건교부가 매년 마련,보관중인최근 4년간 ‘홍수피해상황 및 대책’자료를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어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물난리가 날 때마다 정부는 치수 및 수방대책을 발표하지만 중앙과 지자체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제때 집행되지 않았고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사실이 이번 수해로 여실히 증명됐다.

■수재민 우롱한 임진강 다목적댐 건설 지난 96,98년 경기 북부와 수도권 홍수 후 건교부가 추진했던 임진강 다목적댐 건설은 아직 시공은 커녕 입지선정도 안됐다.강화도에 설치키로 한 기상레이더도 대책으로만 존재할 뿐 추진실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건춘(李建春) 건교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상임위에서 “임진강 다목적 댐 건설은 북한과 사전협의가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장기과제로남겨 두고 우선 하천 준설 작업부터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결국 건교부 스스로 임진강 댐 건설 계획이 탁상행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건교부는 또 예산부족을 이유로 임진강 둑을 건설해달라는 경기도의 건의를 묵살했다.96년 수해가 난 뒤 연천군이 건교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제방과 하천의 보수공사를 건의했으나 예산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며 제방공사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 한번 건교부의 안일한 수방행정을 실감케 했다.

■수방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국립방재연구소 송재우(宋在偶)소장(홍익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수해방지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장기대책과 미시적 관점에서의 단기대책을 병행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땜질처방을 지양할 것을권고했다.

■재난관리조직 복원 시급 70년대 초 민방위정책을 입안했던 방재전문가 이규학박사(57·미국 머시재단 관리센터 이사)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최소한 대통령 직속으로 차관급 이상의 재난관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강조했다.그는 “성수대교 참사(94년),삼풍백화점 붕괴(95년) 등의 대형 참사가 잇따르자 정부는 당시 내무부(현재 행정자치부)안에 방재국·재난관리국 등을 신설하고 민방위국과 소방국에 힘을 실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했다”면서 “그러나 96년 민방위국이 재난국에 통합되고 올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방재 관련국들이 과(課) 단위로 축소돼 권한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박성태·박건승기자 sun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