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들의 재난관리체계가 여러 조직으로 분산돼 있어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와 충남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남·북 등 대대수 시·도들이 재해관련 기구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와 수자원관리과,자치행정국 민방위대책과,소방본부 등 3∼4개부서를 두고 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 예방과 복구·행정관리 기능을,민방위대책과는 전시지원 업무를,소방본부는 구조 등 현장활동 중심의 업무를 맡고 있다.태풍 올가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하천과 방재업무를담당하는 수자원관리과에서 피해상황집계와 보고업무를 한다.

이같이 각종 사고와 재난의 유형별로 수습과 대책을 맡은 책임 부서가 분산돼 종합대책이나 총괄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해가 발생하면 각 기구마다 재난상황실,재해대책상황실,소방상황실,경보통제상황실 등을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사고에 대한 행정업무 중복처리와 정보의 상충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일선 시·군에서는 같은 내용의 피해조사 상황을 여러 부서에 중복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전북도의 경우 각 상황실마다 7∼9명씩의 인력이 배치돼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기구 운영 사례로 꼽힌다.

이같이 일선 시·도의 재난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종 재해별로 중앙의 담당 부처가 달라 별도의 보고와 대책을 요구·지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일선 시·도에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능한한 감축인력을 줄이기 위해 재해관련 부서를 여러 실·국으로 분산하고 상황실 등을 설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방직과 일반직이 통합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직원들의 조직이기주의도 재난관리부서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반면 서울시는 소방·재난·민방위분야 등을 모두 합해 소방방재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충남도도 재난관리과와 소방본부를 합해 소방안전본부체제를 운영,각종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